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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의 의미와 필요성

2015.09.24 13:35

관리자 조회 수:486

 

고소와 고발의 의미

 

*고소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 예컨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족)' 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의 신고에 그치고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될 수 없습니다. 고발은 통상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또는 조세범치벌법위반 등의 사건에는 고발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진정,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감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장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가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포기와 취소

고소의 포기란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의 취소란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는 제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대리의 의미와 필요성

 

 

*고소대리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레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지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2.9 선고 98도 2074 판결 [배임] [공 1999.3.15 (78), 510])

범죄피해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자칫 소홀하거나 미진할 수 있는 수사를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돕습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고, 중요한 증거의 경우 제대로 보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수사절차의 진행을 확인함으로써 정확하고 자세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업무상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 사건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고소대리인이 고소인 조사 시 참여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실체관계에 따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범익의 침해가 큰 사건의 경우 고소대리를 하신다면 성실하고 꼼꼼한 수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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