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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대처하는 방법

2015.09.18 17:22

관리자 조회 수:244

좋은 소식보다 안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날들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기에 습관성이나 생각지 못한 스킨쉽으로 상대방은 성적수치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대한민국 사회통념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들춰내면

피해자가 더 곤란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일이 많기에 대부분은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추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있는데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1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고

2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중요하기에 진술 하나만으로도 기소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3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성범죄 변호인의 도움받아 빠른 대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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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여 공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가 되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 20년 동안 보존되어 관리 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회씩 변동된 신상정보를 고지하러

해당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취업제한) 역시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평소에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 있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 만남을 가져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으며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감금강제추행죄에 대해 주장했으며 피의자는 감금의 의도와 강제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고소인을 귀가시키고자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 저희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피의자의 차량이 30km 이상 속도를 냈을 때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는 점, 고소인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 대한 부분의 정확한 사실관계 주장,

피의자와 고소인이 이전부터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 있는 사이였고 사건당일 역시 고소인이 두 차례 먼저 전화하여 놀기를 원했던 점 등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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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결과

​법무법인 한경은 정확한 사실관계여부와 현장분석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

그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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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한경은 대처하기 막막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원하시는 결과를 내기위해 수사단계부터 최종공판까지 체계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기도하는데요.

초기 빠른 진술대응으로 살아온 흔적에 오점이 없도록

성범죄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경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진행되었던 사건토대로

진행하기에 믿고 맏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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