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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종류와 처벌 범위

2015.09.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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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종류와 처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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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정의

추행 醜行 :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혹은 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짓 이라고 정의됩니다.

이런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성추행의 종류와 형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으로써,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장 등을 대표적인 장소로 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업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직장 내 성추행을 말합니다.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군대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군인 성추행 사건들 역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속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푸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로, 술에 취하거나 잠이든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추행의 경우, 추행을 행하는 자의 의도가 고의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 역시 단순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그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단계별 전문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