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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이 창 안뛰우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③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④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⑥ 법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⑦ 법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⑧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⑩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⑪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⑫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⑭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한 때
⑮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이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때와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