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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성공 (K씨 사례)

 

행정심판 구제성공 김1.jpg

 

행정심판 구제성공 김2.jpg

 

 

 

 

*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
형사처벌로 음주운전 벌금형과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인 음주운전벌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로 음주운전벌금 분납 및 감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중)

1. 과거 5년 이내에 또 다른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없고, 운전외에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없는 경우

2. 모범운전자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3. 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이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외 대상

1. 음주측정수치(혈중알콜농도) 0.120%를 초과한 자
2.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
3. 음주측정 거부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간을 폭행한 자
4.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5. 행정처분(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자는
이의신청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이의신청 자격이 안될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 구제 방법의 또 하나 !

바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단순음주운전적발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된 경우,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택시)가 취소 및 정지 된 경우.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운전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 초과로 면허취소 및 정지 된 경우,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된 경우​,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된 경우,
기타 위법 부당하도록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등이 행정심판의 대상이며,
행정심판청구는 운전면허취소 결정일로부터 9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관할 지방 경찰청장으로 부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답변서를​ 받게 되지만,
이것은 경찰청장의 답변서일 뿐 재결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40~50일 정도 소요되며 청구인의 핸드폰으로 재결결과가 알려집니다.

재결 결과 일부인용이나 인용은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운전면허취소가 운전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는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구제 방법인 행정심판청구와 이의신청서 제출 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지만, 반성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및
벌금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판단 기준은 * 
1. 음주단속 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운전면허취소를 받은 경우
2.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게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해 본인과 가족들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사회에 봉사활동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선처를 해줘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